언론일 출신 정치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13일 국내 중국인 투표권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 국가 간 공정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합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경과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중에서 중국인은 78.9%로 9만9,969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상호주의 원칙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태도이며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문제는 비단 최근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지난 2020년 3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야 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15,646명이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답변은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입니다.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당내 경선 후보를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의원 두명으로 압축했으며 20,21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해 22일 최종적으로 국민의 힘 경기지사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