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하고… '여성가족본부' 새로 생겨

여성가족부는 폐지, 여성가족본부 신설

여성가족부(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성가족 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조만간 발표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이 담긴다고 전했습니다.

 

여가부 폐지하고 복지부 내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 신설 검토 | 연합뉴스

매체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여가부의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옮기고, 여가부 업무 중 '여성 고용'과 관련한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1차관, 2차관 중 여성가족 본부 담당키로

현재 보건복지부의 차관은 제 1차관과 제 2차관으로 총 두명인데요. '여성가족 본부'를 담당하는 차관급 자리가 추가될 수도 있고, 기획조정·인구·사회복지·장애인·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이 ‘여성가족 본부’를 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여가부는 폐지되지만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는건데요. 다만 한부모 가정,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등의 업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방안이 현실화 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서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권이 여가부 폐지를 국정동력 찾는 기회 삼으려 해

일각에선 여권이 여가부 폐지를 국정동력을 찾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을 윤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 결집하기 위해 뜨거운 감자인 여가부 폐지를 공론화하려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감 기간에 개편안이 발표될 수 있다"며 "12월9일에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면 내년 2월로 넘어가서 너무 늦어지니까 (개편안발표를) 가급적 빨리하고 정기국회 기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원칙적으로는 정부입법으로 해야하는게 맞지만, 시간이 없고 사정이 있다면 의원입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정부조직개편안, 국감 중 발표될 수도…정기국회 중 결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남길 내용으로 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완성되면 민주당과 정의당에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까닭에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목표가 현실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