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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의가사제대, 의병제대, 의가사전역, 의병전역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의 의미와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가유공자의 보훈보상 대상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대와 전역의 개념

우선 제대와 전역의 개념을 알아야하는데요. 전역은 군 복무를 모두 마친 것이고, 제대는 정해진 복무기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가장 큰차이는 '제대'했을 경우에는 예비역이 되지 않습니다.

• 제대: 규정된 복무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질병이나 가정 사정 등으로 현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 전역: 군 복무를 마치고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것.

의가사와 의병의 차이

의가사와 의병은 각각 한자로 依家事除隊(의가사제대), 依病除隊(의병제대)로 쓰는데, 여기서 '의'는 의존하다, 의지하다 할 때의 '의'자로 '~때문에'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사'때문에 제대하는 것이 '의가사제대'이며, '병'때문에 제대하는 것이 '의병제대'입니다.

• 의가사: 군인이 가정의 중대한 사정으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전역하는 상황.
• 의병: 군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 예정보다 일찍 전역하는 경우.

의가사제대와 의병제대

• 의가사제대: 군인이 가정 사정으로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예정보다 일찍 제대하는 경우. 복무 기간은 육 개월로 단축되며, 이미 육 개월 이상 복무했다면 나머지 기간은 면제.
• 의병제대: 군인이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예정보다 일찍 제대하는 경우.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남은 기간은 면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자격

• 해당 사항: 의병제대 및 의병전역이 해당됩니다. 질병이나 상해가 군사 훈련이나 교육으로 인한 경우,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보상 프로세스: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그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 보상: 대상자 사망 시 유족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면 언제부터 혜택을 받나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보훈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상이를 입은 때로 소급 적용하지 않고 등록 신청이 된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늦게 할수록 연금 등의 혜택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빨리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과 절차에 대한 이해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필수적인 정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