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 25일 문을 연 김해 코스트코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점 등록을 늦추고 인근 지역 교통 체증에 대해 침묵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연면적3000㎡를 초과한 경우 부담금이 증가하는데요. (읍면 지역은 2000㎡)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쇼핑몰 주변 교통이 혼잡한 만큼 교통질서 확립 및 인근 거주자 불편을 경제적인 가치로 측정해서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도로 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코스트코로 인한 교통혼잡
코스트코는 주촌 신도시 일대 3만 802㎡ 부지에 약 380억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지었으며 김해시 추산으로는 코스트코 개장으로 인해 평소에 비해 평일 3000대, 주말 4000대 수준으로 차량이 더 유입되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김해 코스트코는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오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3400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상태이며 코스트코 주차장 진입로와 아파트 단지 출입구 한 곳이 겹치면서 주민들 및 코스트코를 방문한 고객들은 ‘교통지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은 이러한 교통불편을 호소하고자 시위를 계획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대상에 해당하는 사용승인 일자도 7월 말로 보고해 금액을 최소화해서, 통상 1년(전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 단위로 내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간이 12일에 불과해 수십만원대에 그친다는 것이 김해시 입장입니다.
다른 마트들은 얼마를 내나
지난해 기준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을 보면 연면적 1만㎡~14만6000㎡의 김해시 백화점·마트·쇼핑몰 등 유통업체들은 약 1100만~8800만원을 김해시에 납부했으며, 이는 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담금을 축소해주며 부과된 금액으로 그보다 이전인 2018년 기준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을 보면 이마트 및 신세계백화점 김해점은 약 1억1000만원, 롯데아울렛 김해점은 1억여 원을 냈습니다.
코스트코 한국 매출 5조 돌파
코스트코코리아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연매출 5조3522억원으로 한국에서 사상 첫 매출 5조원을 돌파했는데요. 영업이익은 1775억원, 당기순이익은 1347억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최대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김해 코스트코 개장으로 인해 발생한 인근 주민 및 고객들의 교통 불편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지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버는만큼 책임을 다하지 않고있는 코스트코는 각성하고 이번 김해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전국 코스트코 인근의 진출입로 교통상황 개선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