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선지급 후확인', 집합금지 위반시 다시 환수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국민들이 죽는소리를 자꾸만 하니까 행정을 간소화하고 전산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일단 지급하고, 지급받은 사업장이 집합금지를 어겼을 경우에는 환수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정책발표를 하면 기자가 몇명 오지도 않고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곡해하고 비틀어서 비판을 하려 드니까 아예 매스미디어의 힘을 빌어서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뉴스외전' 그리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등에 출연해서 소상공이 새희망자금과 2차긴급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새희망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행정정보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후 확인을 통해 미출이 증가했거나 만에 하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분들만 회수할 것"이라고 했고요.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빠지고 단란주점, 포차는 지원하기로 해 '이중 잣대'라는 지적에는 "여러 단계에서 논의할 때부터 사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세 부류는 국민정서상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고심 끝에 제외했는데, 단란주점은 성격, 영업 행태가 다르다는 논의가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희비가 엇갈리겠군요. 단란주점은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다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고 개인택시도 해당이 된다"며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택시분들도 100만원씩 받게 되시는군요. 온라인 사업자 있으신분들도 100만원이고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50만원 지급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탁상 논리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아마 집합금지 업종 12개가 지정된 날일 텐데 폐업한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며 "그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의견도 듣고 하면서 보완해 나가는것이 바로 현정부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 13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키로 한 데 대해선 "선별 기준을 나눠서 적용할 때 불필요한 크지 않은 금액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지연이나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35세 부터 49세까지는 안주겠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었죠. 이제라도 이렇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만에 하나 3차·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기조도 무조건 선별인가'라고 질문하자 "예. 가급적 그런 원칙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재난지원금은 선별이라는 것인데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120%에서 점점 올라서 미국처럼 초고소득자만 제외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도 이런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차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무원들이 맨날 다녔던 안 좋은 길로만 간다'고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해선 "조금 야박한 말씀인 것 같다. 상황에 따라 공무원들은 그 국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뭔지 치열하게 고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59년 만의 4차 추경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로는 커버가 되지 않아 일대 혁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신선하고 깊이 고민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상시·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실행할 때는 필요 재원을 국민들이 동의해줘야 하고 기존 복지제도를 전부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먼나라 얘기고 지금 당장 2차 재난지원금에대해서 조금더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