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임기 첫날 공약 대폭 철회
김진태(57·국민의힘) 강원도지사가 임기 첫날인 7월1일 후보 시절 내세웠던 주요 공약 8개를 전격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새로운강원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건강 100세 바우처 지급' 등 김 지사의 주요 공약 일부가 폐기 또는 제외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챙긴다더니 첫날 행보가 공약 철회”
폐기되는 주요 공약은 ✔건강 100세 바우처 지급 ✔예비엄마 수당 지급 ✔결혼 축하금 100만 원 지원 ✔국립보훈병원 원주 유치 ✔어업인 수당 지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농가 지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설립 ✔폐광지역 사계절 종합체육센터 건립 등 총 8개입니다.
그냥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와의 협의가 불가하고 또한 공약중에 중앙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사시책 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진태 공약 철회 이유
김진태 지사는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임원간담회에 참석해서 "건강 100세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면 보건복지부의 노인기본연금 공제 대상이 돼 골치 아픈 상황이 됐다"며 "마지막까지 정부와 조율되지 않으면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예비엄마 수당 지급은 중앙정부와 전임 '최문순 강원도정'에서 유사한 시책을 시행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결혼 축하금 100만 원 지원은 경제위기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국립보훈병원 원주 유치는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 변경으로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업인 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2023년 국정과제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공약 폐기 대상이 됐다고 밝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지원 공약은 내국인 고용농가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외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설립은 정부 시책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제외했으며 폐광지역 사계절 종합체육센터 건립 공약은 정선군 기금으로 추진키로 해 폐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 공약은 방향성이 수정됐는다요. '5구간 중위소득 100% 이하·도내 대학 신입·재학생으로 대상자를 한정해 지급'하는 안입니다. 김 지사는 "필요한 재원 등을 검토해보니 방향 수정이 필요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송기헌, 백지수표 남발한 것, 임기 첫날 증명
이에대해 야당은 “백지수표 남발을 임기 첫날 증명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을)은 1일 SNS에서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서 선심성 공약, 백지수표를 남발했다는 것을 임기 첫날 증명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어르신들께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국립보훈병원 원주 유치’를 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진태 도지사가 공약 철회로 임기 첫 행보를 보였다”며 “후보 당시의 마음가짐이 이토록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송 의원은 “김진태 도지사가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갖췄는지 의심된다”며 “합리적 정책이라면 국회에서 함께 하겠다, 공약 이행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는데요. 당시 김 지사는 총 40만 9461표(54.07%)를 득표했고, 이 후보는 34만 7766표(45.92%)를 득표했습니다.
도지사로써의 업무는 7월 1일 0시 강원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방문을 시작으로 임기에 돌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