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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에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가 민심 수습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까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며 질책성 발언을 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23일 밝혔으며 또한, 내달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5곳의 1기 신도시별 전담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해 1기 신도시가 명품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원 장관은 "지난 대책(8·16대책)이 주거공급 관련 종합과제여서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적었다"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대하고 궁금해한 부분들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 설명 부족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은 지난 8.16대책에서 마스터플랜 시점이 달라지면서 불거졌으며 당시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작 8·16 대책에선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또 마스터플랜이 '10만호 공급'이 아닌 '10만호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이란 점에서도 공약을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을 공약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TF를 즉각 확대 개편하겠다"며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각 시장들을 소통창구로 할 것"이라고 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는 TF 내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도시별 팀을 만들고, 각 시장들을 소통창구로 하는 협의체를 조만간 가동하고 1기 신도시 TF 팀장은 당초 실장급에서 1차관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1기 신도시는 ▲군포산본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에 조성된 계획도시이며 지난 1989~1992년까지 약 29만2천 가구가 입주했습니다. 분당이 지난해 입주 30년을 맞이했으며, 올해 일산과 평촌에서 준공 30년 단지가 나오게 되고 오는 2026년이면 1기 신도시의 모든 단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포함되게 됩니다.

앞서 지난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어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종합용역을 시작했으며, 오는 12월 7일 마무리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김 지사의 공약 파기 발언에 대해 "주민 일부가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걸 틈타 정치적으로 공약파기라고 몰고 가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걱정거리 많은 주민들에게 혼란 일으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올해 안에 뭘 하겠다는 건지, 거꾸로 반문하고 싶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원 장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전례없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계획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섣불리 계획을 내놓을 경우 인프라 부족 등 1기 신도시의 현 문제점이 되풀이 될 수 있고, 주택 가격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이기도 하고 여의도·목동 등 서울 지역 도심 노후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