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말로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물가때문에 정부가 민생 대책 중 하나로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8월 4일 뉴스1은 정부가 '대중교통 K-교통 프리패스'를 검토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주 선제적으로 발표할 '추석 민생대책'에 '서민 대중교통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할 예정으로 두 가지 방안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정 금액으로 한 달 동안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교통패스를 발급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해주는 방안도 유력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K-교통패스'는 독일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9유로 티켓'을 본뜬 버스·지하철 무제한 이용권인데요. 독일에서는 인구 약 8400만 명 중 1/4이 이 이용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안으로는,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제한 교통패스 도입 계획은 상대적으로 재원 부담이 큰 만큼 불발될 때 후자를 대체방안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 자체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긍정적이지만, 진짜 관건은 재정 문제로 인한 실현 가능성인데요. 독일은 9유로 티켓 운영에 25억 유로(우리돈 약 3조 3400억)를 투입한다고 알려졌는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수조 원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도 아무리 민생 대책 마련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방법과 멀다는 지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럼 (재정)마이너스는 뭐로 메우려고 하는 거지?", "한 달 교통비 보통 얼마 쓰는지 알까?", "검토만 하고 안 하겠지!", "서울교통공사 이미 적자가 어마어마하던데",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부채 많다고 자산 팔라고 하더니?", "이러다 적자 났다고 대중교통 민영화하자는 것 아닐지", "월 교통비 9만원 드는데?", "월 교통비로 20만원 드는데 15만원 정액제도 가능할 듯"이라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대중교통비 절약을 위해서는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거나, 지하철 정기승차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조조 할인제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첫째 주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2년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통비는 소비 비용의 11.6%로, 식료품·음식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