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입니다.
장용준, 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 폭행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
검찰 3년 구형…1심, 1년 선고
“반성하고 피해회복 위해 노력”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운전, 경찰폭행...재판부는 피해자 자연치료돼, 무죄
장씨는 2021년 9월18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으며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년 집행유예 2년때문에 1년 선고시 총 2년6개월 복역해야
한편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한 구형이었습니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고 형이 확정되면 모두 2년6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