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식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윤석열 정부 특활비 내역 공개 요구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청와대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던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정부를 언급했는데요.
5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실에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최근 행적과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6월 말 기준)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450만원 지출한 저녁식사 비용 공개
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3일 자택 근처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의 결제금액과 영수증 및 예산항목, 대통령 내외가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지출한 비용처리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공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내역을 솔선수범해 공개함으로써 다른 국가 행정기관에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켜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윤 정부가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현 정부의 공개 정부에도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며 "투명한 정보공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기초다.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출근길 소통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때 특권 및 부패 감시가 가능하다는 신념은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