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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범죄자금 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인도 요청
손정우 父, 한국 법정 선택 위해 '스스로 아들 고소'
한국 재판부,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 선고
일각에선 "미국이었다면 최대 징역 60년까지 가능"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일명 소아성애, 페도필리아)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가 겨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만약에 원래대로 미국에서 재판받았다면 이론적으로 징역 60년까지 가능했었으며, 실제로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손정우의 부친이 이른바 '셀프 고소(스스로 아들을 고소)' 함으로써, 한국 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성착취물 운영자 손정우, 미국 피해 '셀프 고소'...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25만 개가 공유된, 세계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웰컴투비디오 관련자들은 지난 2018년, 전세계 38개국의 공조수사 끝에 결국 붙잡혔는데요. 손정우는 한국 법정에서 3년 구형을 선고받았고, 최종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손정우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 며 또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혼인을 하여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도 경악할 만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입니다.

손정우가 2020년 형기를 마칠 즈음, 미국 수사당국은 '범죄자금 세탁' 등 다른 9개 혐의로 추가처벌하겠다며,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손정우 아버지가 아들이 성착취물 판매수익을 숨기고 있다며, 손정우를 한국 수사기관에 사실상 '셀프 고발'했습니다. 한국에서 처벌받겠다며, 자신을 처벌할 국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법원, 손정우에게 징역 2년 선고, 미국이었다면 60년도 가능해

결국 다시 한국에서 처벌받게 된 손정우에게, 법원은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혐의로 해당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해당 혐의에 대한 형량은 매우 크게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지만, 미국에선 자금세탁 한 건당 최대 20년, 손정우에겐 모두 세 건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형을 다 합치는 병과주의를 택한 미국에서 처벌 받았다면 최대 60년까지 선고가 됐을 수도 있다는게 일각의 예측입니다.

한편, 손정우는 이번 자금세탁 사건의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은 채, 첫 재판부터 자신은 유죄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누리꾼들, "솜방망이 처벌이 제 2의 소라넷, n번방 사건을 만든다" 며 분노해

과거 손정우의 아동 성착취 사이트 혐의에 대한 한국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여론은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특히 손정우에게 엄벌을 내릴 수도 있었던 미국으로의 인도를 거부한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대한민국 청원 사이트에서는 해당 결정을 담당한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에서 박탈하라는 청원도 올라오고 첫날 8만명이나 동의할 정도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2020년 7월 8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범죄인 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으며,"손정우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다시는 ‘제2의 손정우’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7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바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415개 범죄수익 환수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받았던 손정우가 당시 비트코인 415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을 마치고 나서도 여전히 부자일 것이다라는 말이 돌았지만, 실제로 이 범죄수익금인 비트코인 415개(2022년 7월6일 시세로 110억원)는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범죄자금 은닉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미국 송환의 거부에 대해 여론의 불길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해당 사건을 두고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으니 N번방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니냐", "재판장 아들이 피해자였다면 이런 처벌이었을까?", "(대한민국 법정이)성범죄자를 너무 옹호하려든다. 이게 나라냐?"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