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모(31)씨 대학입학 당시 삼수를 했습니다. 2010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던 그 해 11월 첫 신체검사에서는 현역 판정(2급)을 받았으며 2011년 11월22일 102보충대로 입영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2011년 2월25일 '대학수능 응시'를 이유로 병역연기 신청서를 병무청에 냈습니다. 그리고나서 2012년 3월 경북대 IT대학 전자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1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서 2019년 부터 2020년 병역을 마칠 때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정 후보자 측은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에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2015년 10월 재병역 판정검사 통보를 받고 11월 6일 시행한 두 번째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때 제출된 병무진단서는 아버지가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진단서는 2015년 10월 29일 경북대병원 정형외과 한 전문의가 발급한 것으로 “상기환자 요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후 외래 경과 관찰 중”,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중”,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장거래 보행 시 통증이 재발될 수 있으며 무리한 운동 및 작업 시 증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악화될 시 수술적 치료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진단서가 발급된 2015년 2학기 정 후보자의 아들은 전자공학부에서 6과목(19학점) 수강, 10월~12월 석달간 ‘경북대 유(U)-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연구센터’에서 매주 40시간씩 학생연구원 근무, 여기에 학교 봉사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이에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한 척추협착 및 디스크 상태에서 고된 연구와 19학점 이수 병행이 가능했는지, 혹시 진단서의 허위 여부는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의 비전과 정책구상을 설명드리기도 전에,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불필요한 염려를 야기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큰 자녀들의 의대 편입이나 병역 판정에 대하여, 근거가 없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와 제 가족 뿐만 아니라 제 모교와 제가 반평생을 근무한 병원의 명예까지 손상되는 문제이기에, 국민들께 직접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대 편입이나 병역 처리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결과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의심할 대목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며, 저는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의 편입학 논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편입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선발과정의 투명성, 평가결과의 공정성, 서류전형 시 반영되는 봉사활동 또는 연구활동 특혜 여부 등입니다.

첫째, 학사편입 선발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학사편입 전형은 2단계에 거쳐 진행되며, 1단계는 학사성적(200점), 공인영어(100점), 서류전형(200점) 점수의 합으로 3배수를 선발합니다.

최종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의 합계와 면접고사(100점)와 구술평가(200점)를 합하여 8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선발됩니다. 1단계 평가는 객관적 자료와 수치 결과를 중시하는 선발 절차이며, 2단계는 개별면접 평가로 진행됩니다. 교육부의 관련지침에 따라 평가자는 윤리 서약을 하고 임의 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장을 기재할수 없고, 위반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실제 편입과정에서 심사위원은 총50여 명이(2017년52명, 2018년55명) 참여하였으며, 의대의 임상교수가 30%, 생화학 등 기초의학교수가 70%로 구성되어 각 시험에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심사위원 배정은 시험 당일에 무작위로 임의 배정을 하게 되어, 누가 심사를 하게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이중, 삼중의 투명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편입 절차가 진행되므로 청탁 등이 불가능한 공정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편입전형의 평가 결과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딸의 경우, 1단계 평가에서 학사성적이 100점 만점에 93.7점으로 합격자 33명 중 16위였습니다. 서울대 졸업 성적은 4.3 만점에 3.77이었습니다. 영어성적은 TEPS 855점으로 11위로 객관적인 성적이 우수하였습니다. 서류평가는 28위로 다소 낮았습니다. 2단계 평가에서는 면접점수 15위, 구술평가 19위로 최종 합산한 점수순위로는 33명 중 27위였습니다.

아들의 경우, 1단계 평가에서 학사성적은 100점 만점에 96.9점이었고 경북대 졸업성적은 4.5 만점에 4.33점이었습니다. 합격자 17명 중 2위였습니다. 영어성적은 TEPS 881점으로 3위로 객관적인 성적이 상당히 높았으며, 서류평가는 6위였습니다. 2단계 평가는 면접점수 8위, 구술평가 10위로 최종 점수 순위는 17명 중 7위였습니다. 특히, 학사성적과 영어성적의 합산점수는 17명 중 1위였습니다.

두 자녀 모두 주관성이 개입되는 면접과 서류평가 점수가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학사, 영어성적보다 낮은 점을 미루어볼 때, 편입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서류평가에 반영되는 자원봉사의 신청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자녀들이 참여했던경북대병원의 자원봉사는 누구든지 신청하면 별도 제한없이 봉사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신청하기 위해 별도의 부탁이나 청탁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습니다.

자원봉사 내용에 관해서도 많은 의문이 계셨는데, 상담을 통해 봉사 내용을 결정하며, 다만 환자의 안전을 요하는 활동은 제한됩니다. 주로 환자 이동시 보조적 역할, 환자의 휠체어를 잡아주거나, 길 안내, 물품전달 등의 활동입니다. 환자 침대이송 같은 힘든 일을 했다며 이것이 가능한지 의심하는 언론 보도가 있으나, 이는 별도의 병원 이송팀이 담당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넷째, 논문실적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아들이 대학생때 KCI 논문 두 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유일한 학부생이며, 두 편 논문 모두 1달 만에 학술지에 등재되었다는 의혹입니다.

우선이 논문 2편은제가 속한 의과대학이 아닌 아들이 재학했던 공과대학의 전공 관련 논문입니다. 아들이 논문 작성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도교수님과 진로상담을 하던중 U-헬스케어 분야에 평소 관심이 많아 논문작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교수님은 전공 소양과 외국어 실력 등을 판단하여, 논문작성에 참여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작성을 위해주로 필요한 자료의 검색과, 외국자료 번역과 편집을 담당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3, 제4 공저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공과대학에서는 학부생이 논문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런 사례가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두 논문 모두 학회에서 검토를 시작한지 한 달 여 만에 학술지에 등재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전자공학회에 제출한 후 약3~4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이 분야의 논문 게재에 통상적인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공대 교수인 지도교수님과 저는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교수님은 저와 아들의 관계도 몰랐습니다. 물론, 연구참여에 대한 어떤 청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지도교수님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요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사업단」의 아르바이트생으로근무했다는 보도는 다른 사람이며, 아들과 상관이 없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편입학 과정은 공정하였고,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요청이나 압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저희 자녀의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비단 저와 제 자녀들의 문제 만이 아니라, 제가속한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봉사 활동과 논문 실적, 평가 결과 등 편입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어, 근거가 없는 의혹들을 밝혀주실 것을 교육부에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아들의 병역 판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들이 19살인 2010년 11월에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재수 중이어서 입영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대학 재학 중이었던 2013년에 왼쪽 다리가 불편해서 경북대학교병원에서 MRI를 촬영해 보니 척추협착증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후, 병역법에 따라 2015년 10월에 재병역 판정검사 통보서가 왔습니다.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병무청 지정병원인 경북대병원에서 다시 MRI를 촬영하였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은 척추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장으로 갔으나, 병역판정 검사의사가 정확한 판정을 위해 현장에서 다시 CT 촬영을 하였습니다. 판정의사가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4급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를 거쳤고 서로 다른 세 명의 의사가 진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4급 보충역 판정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들은 4급 보충역 판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22개월간 (19. 2 ~ 20. 12) 성실하게 복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의 병역의혹은 어떠한 실질적인 근거도 없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사들의 2번의 진단 결과와 병무청의 이중 체크 과정이 무시되고 있으며, 경북대병원이라는 국립대학병원의 시스템도 함께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아들이 진정 척추질환이 있는지, 4급 판정이 적절했던 것인지 검증을 받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 외에도 많은 부분들에서 사실과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30만원의 수당을 받는 명예직이며, 해당 이사장직 급여에 대한 과장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병원장의 위문 출장은 수십년간 대학에 기여한 해외의 선배님들을 위해 계속 이어져 오던 것으로, 병원장으로서 꼭 가야 하는 출장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의료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최대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직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염원하는 일상 회복을 이루어내고, 혹시 발생할 수있는 재유행에 대비하여, 방역과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큰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보건과 복지가 융합되는, 생활 밀착형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시 한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보다 자세히 해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적 구상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만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