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제도

보청기 지원제도

보청기 지원금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와서 잘 안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는귀가 먹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현대의 잘못된 생활습관등으로 인해서 난청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감중에서 듣는다는 행위는 시각 다음으로 상당히 중요한 감각기관인데요. 바람소리, 파도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행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각은 기계의 도움으로 소리를 증폭시켜서 더 잘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보청기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각장애

 

보청기 지원제도

기존에도 보청기 지원제도는 있었지만 2015년 11월부터 보청기 지원금이 최대 131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지원금 신청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업체들이 보조금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생기면서 부정수급도 생기고 팔기만 하고 보청기를 사후 서비스 해주지 않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신고사례가 나날이 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을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금액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5년에 1번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131만원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117만9천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차이는 10%의 세금차이입니다.)

 

 

보청기 지원금 기준 개정 세부사항(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기존 법 개정전에는 어떤 회사의 보청기를 구매하던지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보청기를 구매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법개정후에는 정부지원이 되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한번에 지급하던 금액이 이제는 5회에 나눠서 지급됩니다. 지원금 금액은 동일하지만 지원금을 제품가격과 적합관리비용으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즉 보청기를 살 때 한달 후 111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1년마다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유지보수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존(2020년 7월이전)	현재(2020년7월이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131만원 지급	1. 보청기 제품 비용 : 91만원 2. 초기 적합 관리비용 : 20만원 3. 후기 적합 관리비용 :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5만원씩 4회, 총 20만원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117만9천원 지급	1. 보청기 제품비용 : 81만9천원 2. 초기 적합 관리비용 : 18만원 3. 후기 적합 관리비용 :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4만5천원씩 4회, 총 18만원

 

보청기 지원금 받는 절차 및 필요서류

그러면 보청기 지원금을 받는 절차와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청각장애인 장애등록자가 보청기를 2021년 2월1일에 구매한 경우로 알아보겠습니다.(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아래와 완전히 동일하지만 10%의 세금을 제하고 지급)

 

1. 보청기 구매 1달 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보청기 제품 비용 91만원과 초기 적합관리비용인 20만원까지 해서 총 111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빨간 글씨는 2020년 7월부터 추가된 서류입니다.)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입 영수증

제품과 바코드 사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해당검사결과 관련 서류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2. 보청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1년간의 적합관리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후 매년 5만원씩 총 20만원을 4회에 걸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기 접합관리 적용기간	후기 적합관리 비용 신청기간
적합 1차 2022년 2월1일~2023년 1월31일	2023년 2월1일~2026년1월31일
적합 2차 2023년 2월1일~2024년 1월31일	2024년 2월1일~2027년1월31일
적합 3차 2024년 2월1일~2025년 1월31일	2025년 2월1일~2028년1월31일
적합 4차 2025년 2월1일~2026년 1월31일	2026년 2월1일~2029년1월31일

신청기간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데요. (역시 2020년 7월부터 새로 추가된 필요서류입니다.)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 관리 확인서 

입니다. (위 두개 파일은 바로 밑 사진 아래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지 10]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hwp

0.02MB

[별지 9]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hwp

0.02MB

글을 마치며

과거와 비교하면 다소 절차가 복잡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보청기는 한번 사고 나면 끝나는 제품이 아니고 꾸준히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청각 보조기기이므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보청기 관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청기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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